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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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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4.28 선고 2020구합83775 판결
  이 사건 계좌가 금융실명법이 규제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소득세징수처분취소
  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동법 소득세법

2021년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05.15 선고 2019누60761 판결
  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,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4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0 선고 2018구합66265 판결
  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자본시장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6년
5. 제주지방법원 2016.11.30 선고 2016구합5185 판결
  부부 사이에 증여한 경우 상속과 달리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부산고등법원 2016.10.28 선고 2015누23687 판결
 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시산업발전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3 선고 2016누34037 판결
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8. 부산지방법원 2015.10.23 선고 2014구합23100 판결
 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관련되어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15.07.24 선고 2014구합8551 판결
  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받은 분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실제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구법 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한국은행법

2011년
12. 대구지방법원 2011.06.29 선고 2010구합2625 판결
  부동산매매 중개용역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인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서울고등법원 2011.02.09 선고 2010누26218 판결
  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0년
2009년
15. 서울행정법원 2009.09.11 선고 2009구합13986 판결
  임대료로 교부받은 당좌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소득이 미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

16. 서울행정법원 2009.07.01 선고 2008구합39417 판결
  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의 소득처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선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법 시행령 헌법

17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2 선고 2008구합11754 판결
  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 또는 의사소통한 경우에 적용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08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8.08.12 선고 2008구합7526 판결
  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및 손해금의 확정부채 포함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법 구법 시행규칙 구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
19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7두25428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8두2101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1. 대법원 2008.06.12 선고 2007두13371 판결
  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을 받더라도 감면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2006년
1998년
25. 서울고등법원 1998.07.30 선고 97구39348 판결
  소득세법상 지연손해금의 성격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구법 시행령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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